[굿모닝경제] 선거 앞두고 또 '공매도 금지'...득보다 실? / YTN

2023-11-05 252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요즘 국내 주식시장 굉장히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를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아마 공매도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혜미]
공매도는 글로벌하게 널리 활용되는 투자 기법 중의 하나인데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할 때주식을 빌려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그 주식을 싼값에 되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산 것을 되갚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어제 긴급히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입니다.


정부가 불법 공매도 관행을 뿌리 뽑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어떤 수법이고 또 정부가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유혜미]
불법 공매도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불법 공매도의 유형은 무찰 공매도라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서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빌리기도 전에 공매도를 하는 것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무차입 공매도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큰 규모로 이런 HSBC라고 하는 인베스트먼트뱅크라고 하죠. 투자은행들이 한 것이 발각되면서 이것 때문에 그동안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법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주가가 너무 빠진다, 이런 원성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불법 공매도를 배경으로 해서 아예 이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한 거고요. 어떤 식으로 개선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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